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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비아파트 전세시장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특히, 빌라나 다세대주택 등에 거주하던 무주택 서민들은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절실히 원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누구나 신청 가능한 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이나 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5,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 어떤 제도인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으며,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HUG 전세임대형, 든든전세주택 이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기존의 전세임대주택과는 달리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주택을 중심으로 공급되는 새로운 형태의 전세임대입니다. 대상 주택은 주로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으로, 일반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빈번히 발생했던 주거 유형에 해당됩니다. 이 제도는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불안정한 전세시장에 안정성과 신뢰를 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 전세임대는 주거취약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 ‘든든주택’은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파격적입니다. 덕분에 주거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다양한 계층이 보다 쉽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HUG 전세임대형, 든든전세주택의 안전성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 기존 비아파트 전세시장과 확연히 다른 점은 바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전에 주택의 권리관계와 안전성을 검증한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집을 선정하고,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분석, 등기부등본 확인, 현장 점검 등을 거친 후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후 이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는 전세사기 위험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기간은 최대 8년간 보장되며,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는 불안정한 임대차 계약으로 인해 몇 년마다 이사를 반복해야 했던 무주택 가구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HUG 전세임대형, 든든전세주택 신청 조건과 혜택
이번에 공급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이나 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기존 전세임대주택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에게 한정됐던 반면, 이번에는 그 문턱을 크게 낮췄습니다.
더불어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를 연 1~2%의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순위는 ▲신생아가 있는 가구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기타 무주택자 순으로 우선권이 주어지며, 이를 통해 다양한 생애주기별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역별 지원 한도는 수도권이 2억 원, 광역시 1억 2천만 원, 그 외 지역은 9천만 원으로 설정돼 있으며, 실제 전세보증금 수준을 반영한 현실적인 금액입니다.
HUG 전세임대형, 든든전세주택의 임대기간
든든전세주택은 기본 2년임대로, 재계약은 입주자격유지 시 3회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장 8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HUG 전세임대형,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
올해 공급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총 5,000가구로 전국 17개 시·도에 분포돼 있습니다. 이 중 수도권은 ▲서울 1,449가구 ▲인천 500가구 ▲경기 772가구로 총 2,721가구이며, 비수도권은 2,279가구가 공급됩니다.
공급 일정은 6월 12일 LH 2,800가구, 인천도시공사 3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1,200가구, 경기주택도시공사(GH) 500가구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LH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각 지방공사의 모집 내용은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HUG 전세임대형, 든든전세주택 신청절차와 제출서류 안내
신청절차
제출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표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즉시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HUG 전세임대형, 든든전세주택 그리고 든든임대인 제도 도입 계획
정부는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하반기에는 ‘든든임대인 제도’도 함께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인이 자신의 주택을 등록하면 LH가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 및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한 뒤, 안정성이 검증된 주택만을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보다 안전한 주택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고, 임대인은 비아파트 주택의 공실 해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공공이 전세시장에 적극 개입해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구조로, 전세사기 예방은 물론 투명한 주거 정보 제공이라는 부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HUG 전세임대형, 든든전세주택으로 주거 안정의 출발점
전세사기 문제로 얼룩진 비아파트 전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정부가 본격적으로 ‘든든한’ 전세임대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그 중심에 있는 제도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 직접 검증한 안전한 주택에서 저렴한 이자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무주택자의 불안감을 줄이고, 보다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국토부의 의지가 반영된 이번 사업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모집 일정과 신청 요건을 잘 확인하여, 든든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 (☎ 044-201-4531)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